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장 '강화'

교육부, 상반기 내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범위·방식 정립해 아동학대와 구분
보육활동보호위 설치… 전문적 분쟁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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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 조성이 목표다.

그간 '교권 보호 종합방안', '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유치원과 동일 연령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도 미비했다.

주요 내용은 △보육활동 기준 마련·침해 예방 △침해행위 조사·관리, 보호조치 △보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지원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생활지도 범위에는 건강한 성장·발달, 건강과 안전 위협·위해, 반 분위기에 영향 주는 물품 소지·사용, 품성·예절, 의사소통, 갈등조정·관계개선, 취약보육 대상자 인식·태도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도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