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와 민주주의

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책을 읽었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쓴 책입니다. 이들은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도적인 부분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원인으로 꼽았던 기술, 자원, 환경,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정치·경제의 제도 부분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수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를 좋은 본보기로 삼아 예시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민족적 동질성을 간직하면서 내려왔기에 분단 당시의 남북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부존자원에서 북쪽이 더 낳은 형편이었고, 인구는 남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외에 거의 같았습니다. 넓지 않은 국토라서 기술 수준이나 지리적 환경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지난번 발표된 인구 5천 만 이상 되는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3만 8천달러에 이르고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여섯 번째 나라로,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자기들이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한국은행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계한 데 따르면 1천300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1/30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이들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포용적 제도냐, 재산권이 불안정한 착취형 제도냐의 차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은 분단 이후 농지개혁을 단행, 농민들이 자기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북한은 6·25 이후 농지를 협동조합이 갖는 사유가 아닌 공유지로 만들어 농민들은 고용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한의 농민들은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대단했고, 북한은 그러한 개인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재산권의 보유여부가 농업을 비롯한 각 생산분야에서 갈리다 보니 오늘과 같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한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성장 위주에서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가세로 각 생산주체의 능동적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분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확실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로 찬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착잡한 심경아래 탄핵시국에서도 모든 국민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주어진 임기조차 지키지 못하고 중도 퇴임하는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보다는 6월 3일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시국은 그렇게 만만하질 않습니다.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에 빠져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정책에도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하며 호전적으로는 전 세계 가장 위험한 북한세력에 대응한 안보태세의 구축과 바닥을 알 수 없는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야 할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좌와 우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모두가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