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개헌 투표 동시에 치러보자

［충북일보］ 조기 대선 정국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논의를 정식 제안했다. 환영할 일이다.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병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는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개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도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우 의장은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를 넘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좀 다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우 의장의 제언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을 적극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우 의장의 말대로 조기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중심이다. 이런 구조로는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통합·화합의 나라로 정상화해야 한다.

대선 못지않게 개헌도 중요하다. 이번만큼 선명한 개헌의 명분과 이유가 생긴 적이 없었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정치적 유리·불 리가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삼으면 명료해진다.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국가적 의제다. 하지만 번번이 정략적 셈법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당들의 계산에 따라 논의가 왜곡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개헌 쇼'로 끝날 우려가 크다. 이해가 다른 각 당의 정치적 셈법이 가장 큰 문제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 물꼬를 터야 한다.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추려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예민한 내용은 2차 개헌 과제로 넘기면 된다. 시작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 제도는 1987년 도입됐다. 군사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권력을 독식했다. 패한 쪽은 5년 내내 국민 분노와 갈등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대통령 리더십을 흔드는데 집중했다. 현 정권 실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실패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이 개헌의 적기다. 정치권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치권의 실천 의지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