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이 사고예방의 첫걸음이다

［충북일보］ 싱크홀 안전지대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눈앞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싱크홀은 통상 지하 공간 개발이나 낡은 상하수도관 문제로 발생한다. 물먹은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 집중 현상은 강해지고 있다. 도심의 싱크홀이 재난으로 다가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충북에서도 잊을 만하면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노후한 지역 상·하수도 관로 손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최근 5년(2019~2024) 동안 53건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신고가 있었다. 한 해 약 10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하수관 손상 원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수관 손상, 상하수관공사 부실 등 상·하수도 관로와 관련된 요인까지 더하면 총 40건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75.5%를 차지한다. 도심지 지반침하의 주된 이유는 노후화된 상·하수관로 손상이 대부분이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의 원인도 상수관로 파열로 지목되고 있다. 충북지역 상·하수도 관로의 40% 이상이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충북도가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교체, 보수 등에 예산 소요가 상당해 하수관로 교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험신호는 끊이지 않는데 대응은 부실한 상황이다. 일상에 성큼 다가온 위협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지속되는 싱크홀에 충북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인력 충원과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시내 노후 상하수관 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싱크홀은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잦은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상하수도의 누수율에 따라 상하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수율이 어느 정도이면 상하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현재 상하수도관은 내구연한이 20년이나 30년으로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이미 손상된 수도관 위주로 교체하고 있다. 지반침하 위험률을 높이는 이유다. 먼저 정밀하고 정확한 노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땅속에 묻힌 상하수도 노선 설계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노후 관로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봄철 해빙기가 되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곳곳에서 붕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지하 매설물 파손과 함께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 해빙기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안전사고는 발생 전에 반드시 일정한 조짐을 보인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검이 예방의 기본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안전'이다. 그러나 안전사고를 막고 줄이려면 계획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실천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단계별로 적정한 안전관리 예산이 필요하다. 안전 예산이 사고예방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