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 촉탁' 지원 확대

［충북일보］ 옥천군이 구분지상권으로 설정한 토지의 분할 합병 때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 해주는'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 지하 공간 일부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등기는 구분지상권 설정권자로부터 동의서,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 표시 도면 등을 받아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만 가능했다.

그동안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토지의 주인은 등기할 때 절차와 법령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에 군은 2022년부터 노령자, 장애인 등 행정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대신 등기를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 매년 증가하는 촉탁 건수를 고려해 올해부터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모든 토지 소유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이 구분지상권 설정 기관(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조해 기관으로부터 분할 동의서 등 확인서면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비용과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정지승 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책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민원 행정 간소화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