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

［충북일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막바지다. 탄핵 찬반 세력의 장외 대결이 갈수록 극심하다. 상호 비방은 가열되고 있다.·지난 주말엔 광주 금남로가 격렬했다.

***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 양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맞서고 있다.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그런데 헌재마저 소용돌이 속이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결코 간단하지 않다. 정치와 여론 등 복잡한 변수가 한 데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심판결과에 따라 사회가 요동칠 수도 있다. 과정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절차 생략이나 조급함은 아주 위험하다. 심판 후 상당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헌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헌법 수호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헌재가 서두르면 자칫 자승자박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의 후폭풍이 미칠 범위와 수준은 짐작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탄핵관련 사법처리 과정은 불법성 시비를 빚어왔다. 단계마다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런 걸 불식해야 한다.

헌재는 법률적 잣대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좌우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국가적 중대사다. 속전속결보단 정밀함이 우선해야 한다. 헌재는 수많은 탄핵소추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이 느껴지면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헌재의 결정문이라면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치밀하고 정의롭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에 발동된 비상계엄은 정말 후진국 형이다. 사회 전체를 일순간 혼란에 빠트렸다. 물론 나름 이유는 있을 수 있다. 헌재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절차적 흠결이나 졸속 심리가 있어선 안 된다. 결과에 조금의 논란도 있어선 안 된다.

말을 바꾸는 증인들도 생겼다.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들도 있다.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성과 엄정성이 뒷받침된 신속성이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시비가 일지 않는다. 자칫 편향된 심판이란 오해를 사면 분열된 여론을 더 자극할 수 있다.

*** 신속함 속 공정성 담보돼야

헌법 수호는 결코 쉽지 않다.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평생을 판사로 일했다. 정통 법률가들이다. 좌로 우로 치우치기 어렵다. 헌법적 기준을 근거로 헌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책무를 맡고 있다.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서두르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헌재가 정한 정규 시간은 지난 것 같다. 남은 건 소비시간을 채울 추가시간뿐이다. 축구에서 추가시간은 양 팀에 공정하다. 헌재도 그래야 한다. 분위기상 헌재가 변론을 좀 더 진행할 것 같다. 이후 평의를 거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호각 소리 뒤에 영광과 추락이 어떻게 엇갈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