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왜곡된 토지경계 바로 잡는다

진천군 지역 4곳 지적재조사 진행
이월 미잠·광혜원 실원·문백 평산2·3지구
면적 1천908필지·255만763㎡ 대상
올해부터 2년간 불합치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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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이월면 미잠1지구 주민들이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지적재조사 설명회에 참석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충북도와 함께 이월면 미잠1지구 등 지역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정확한 토지실측을 거쳐 일제강점기 때 종이에 작성된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불합치 등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주민들의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과 재산권행사 때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지역 지적재조사 대상은 이월면 미잠1지구, 광혜원면 실원4지구, 문백면 평산2·3지구 등 4곳이다.

진천지역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은 1천908필지, 255만763㎡이다. 국비 3억6천만 원이 지원된다.

진천군과 충북도는 13~14일 이틀간 해당지구 마을회관 4곳에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은 이 자리서 △사업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발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에 이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작된다. 이후 토지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가 확정된다.

새로 경계가 결정되면서 발생한 면적증감은 진천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조정된다.

진천군 민원토지과 지원식 주무관은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여하는 2024년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