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 등록금 동결이 능사는 아니다

［충북일보］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내 대학들도 다르지 않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최고 상한인 5.49%까지 인상했다. 청주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원대는 5.4% 올린다. 한국교통대는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만 4.49% 인상한다. 충북대는 동결했다. 다만 외국인 학부생과 대학원 등록금은 각각 5.49% 인상했다. 세명대도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원대는 학부 등록금은 5.49%, 대학원은 3.89% 인상을 결정했다. 전문대도 합류하고 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5.16% 인상키로 했다. 충청대는 조만간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학생 부담을 걱정하는 당부다. 하지만 대학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17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대학 재정난은 심화됐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확대 방안이 절실해졌다. 등록금 동결 정책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대학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도 등록금을 동결해야 했다. 첨단 기자재 도입, 우수 교수진 유치, 교육 시설 개선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국제적인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정책만 고수했다. 그러나 등록금은 단순히 금전적 차원을 넘어선다.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부, 대학, 학생 간 협력과 소통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학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가 무색해졌다.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줄 때가 된 셈이다.탄핵 정국 등으로 국가가 혼란스럽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어쩌면 대학마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동안 지방대학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 돌이켜봐야 한다. 등록금 동결의 장기화는 교육·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은 약화되게 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한국의 대학 경쟁력 순위가 64개국 중 49위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볼모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았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 주체들끼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법정 상한선 내에서 현실적인 등록금 책정을 허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육재정 구조조정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은 책임감 있는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도 무조건 반대에 나설게 아니다. 합리적인 인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