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싸움에 나라경제 파탄난다

［충북일보］ 계엄사태와 탄핵 충격파가 일파만파다. 국민들이 몰아치는 북풍한설을 온 몸으로 맞고 있다. 나라 안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다. 나라 밖은 트럼프·중국 리스크로 심상찮다.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비정상이다. 국무회의 의장직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행 총리로, 다시 최상목 대행 부총리로 겉돌고 있다.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공석이다. 야당은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마저 위태롭다.·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JP모건은 한 달 사이에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다. 씨티그룹도 1.6%에서 1.5%로 내렸다. 어음 부도율은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내수 업종 위주로 지난해 8월 0.03%에서 11월 0.21%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이 1천745건이다. 회생 신청도 984건이다.

충북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024년 11~12월 중 충북지역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 충북 경제 성장세 악화를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세가 지속됐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했다. 이 같은 생산 감소세는 8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제조업 생산의 경우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 업종은 이미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붕괴 위기다. 계엄·탄핵 사태까지 가세해 일촉즉발이다. 모든 게 살얼음판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마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건 국정 표류나 정국 혼란뿐이다. 북한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질서도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어느 것 하나 위협이 아닌 게 없다. 대응에 누수가 생겨선 안 된다. 위기를 극복해야 기회도 생기고 나라가 산다. 그래야 정치도 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저 눈앞의 이익만 찾다 보니 실기할 뿐이다. 실제로 알몸을 드러낸 채로 권력의 향배만 좆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입법 시계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 싸움판이 되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 최소한 경제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관련 입법안이 있다면 처리해야 한다. 그저 지금을 권력투쟁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큰 일 난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를 걱정한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백에 빠진 정부 공백을 우려한다. 정치가 흔들리면 정치만 망가지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가 흔들려 산업이 망가지고 경제가 위태롭다.

정부가 오는 27일과 31일 중 택일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설 연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나쁘지 않다. 산업현장을 지키는 건 기업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수 부양 조치들부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지금 상황에선 재정 조기 집행과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