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활한 국정운영에 역량 모아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 절차가 노정돼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가 벌써 세 번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이미 지난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엄청난 국론 분열과 극한 대결 등을 경험했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 잇따른 탄핵과 입법 폭주,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극단적이었다. 용서받기 어렵다.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했다. 계엄 선포는 그저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였다.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탄핵 여부는 헌재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국가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의미한다. 위험을 잘 넘기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제 자리에서 제 할일을 하면 된다. 여야 모두 공당으로서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원만한 국정운영을 도와야 한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과 탄핵 심판은 매우 불확실한 국면으로 진입을 의미한다. 헌재의 심판 기간에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계엄령과 탄핵 사태로 불어 닥친 후폭풍은 거세다.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가 한층 더 불안해졌다. 허술해진 안보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권력 누수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도 다잡아야 한다. 위기 극복에 야당의 협조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점령군처럼 하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다.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헌법재판소 압박에라도 나선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정부터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게 파국을 막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내분을 봉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여당으로서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탄핵 여부는 헌재에 맡겨두면 절차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나 옳고 현명하다. 불의 앞에서는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걸 증명했다. 그래서 똑똑한 국민이 있는 미래는 여전히 밝다. 정치가 건강해지면 된다. 나라를 어지럽힌 건 국민들이 아니다. 바로 정치인들이다. 바로 세우는 일이 늘 국민 몫이어선 안 된다. 올바른 정치로 올바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빠른 시간에 정치가 안정을 되찾도록 여야가 애써야 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