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보복·벼랑 끝 정치 멈춰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돈의 대한민국 정국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 헌법적 권한행사다. 더욱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대목을 넣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탄핵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변명한다. 야당의 마구잡이식 예산삭감과 탄핵남발, 국정운영 방해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단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더구나 전시나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자승자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통치행위다. 즉시 직무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 듯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집권만은 막아야한다는 심산이다. 대법원의 6·3·3원칙이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일부재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년 6월까지 국무총리 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탄핵이나 대통령의 자진사퇴 방법밖에 없다. 여당의 딜레마다. 야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민만 불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기까지 정쟁만 일삼은 정치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분노를 넘어 보복, 벼랑 끝 정치가 낳은 산물이다. 여야 모두 국민을 외치면서도 민생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있다. 경제·문화·예술은 선진국일지언정 정치는 후진국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장난치듯 선포하는 나라다.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로 일관했다. 입법독주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친한·친윤으로 갈라서 집안싸움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 정기국회는 10일로 막을 내린다. 그렇지만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란다. 벼랑 끝 대치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이후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내년 예산 통과도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충북도의 핵심사업 추진도 어렵게 된다. 올해의 예산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거국내각 구성을 질서 있는 비상계엄 사태수습의 한 방안으로 거론한다. 여야는 국민만 바라보고 초당적으로 계엄정국 사태수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냉정을 되찾고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