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개정안 빨리 통과시켜라

［충북일보］ 충북 4개 시·군 5개 산업단지는 지난 11월6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도시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9월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미뤄 걱정이다. 목표 달성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 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야권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였다. 반면 최고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췄다.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내 상속세는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상속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늘 논의되곤 했다. 대통령부터 정치권, 기업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천이 늘 어려웠다. 재벌 특혜,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흐지부지되곤 했다. 현 정부의 개정안도 그리 획기적인 건 아니다. 큰 틀에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경제인들의 전언이다. 한 마디로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마저도 입법 권력을 쥔 야권이 반대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도 채 안 된다. 그렇지만 대기업 본사 90%를 비롯해 75%가 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비율이 가장 높다.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되는 추세라는데 있다. 많은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분산돼야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소멸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결국 수도권 소멸로 이어지고, 국가 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급기야 대한상공회의소가 나섰다.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어찌될지 모른다.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충북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세금 감면 등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서둘러 처리할 것 같았던 야권 국회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평소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치를 말하곤 했다. 그런데 막상 결정을 해야 할 땐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란다. 그래야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없는 국가는 없다. 당연히 지역을 챙기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