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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사업장 126개 기업·75억 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발표
1~11월 중 지역 내 126개기업 75억 원 임금체불
58억 원 청산,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8개소 사법처리

  • 웹출고시간2024.11.26 17:28:08
  • 최종수정2024.11.26 17:40:22
[충북일보]2024년 한 해동안 청주시내 사업장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9억5천만 원이던 임금체불은 4배 가량 증가한 75억 원으로 3천22명이 임금체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청은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 중 58억 원(2천960명)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A기업은 근로자 141명의 임금·퇴직금 등 17억7천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5명, 1천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업은 즉시 사법처리됐으며, 청산지도를 통해 16억6천만 원을 청산했다.

B기업은 올해 1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26명의 임금 1억6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청산했음에도, 임금체불을 지속해 근로자 150명의 임금 8억3천만 원을 상습체불한 사실이 다시 적발됐다.

해당 기업도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 됐으며, 다수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 방문 후 직접 청산을 지도해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집중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2주간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 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소속 전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상습체불 유무 확인과 청산지도 등을 실시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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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