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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25 17:10:46
  • 최종수정2024.11.25 17:10:46
[충북일보] 중폭 이상의 개각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개각 시기는 내달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벌써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충북에선 지역인사 중용 목소리가 강하다.

*** 연내 중폭 이상 개각설

총리 후보로 여권의 다선·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4~5명 모두 대야관계가 무난하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급엔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가 다른 요직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충북 출신이 몇몇 부처 장·차관에 중용되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멸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얼마 전까지 유일한 충북 출신 장관이다. 그런데 지난 번 일부 개각 때 물러났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2월 퇴임했다. 지금 충북 출신 장관은 현직에 없다. 차관 중에도 충북 출신은 전무하다. 암울한 현실이다. 각종 현안 해결에 정치적 무기력증이 나타난 이유다.

올 들어 오송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자연스럽게 K바이오스퀘어 조성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송AI·바이오 영재고 설립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분담금 협의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대가 나선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도 실패했다. 강원도와 전북도에 밀렸다. 충북의 정치력과 무관치 않다.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문제다. 선언적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개정은 최선이다.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충북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계획도 마찬가지다. 충북 정치의 '우물안 개구리'가 만든 참혹한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충북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모두 충북의 정치력 부재가 만든 산물이다. 기회는 이번 개각 인사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등한 지방시대 실현이다. 그 시작은 균형인사다. 충북은 과거 영호남에 밀리곤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패권주의에 함몰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중도성향이다. 충북 출신이 여러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적기다. 윤 대통령은 충북인사 중용으로 시대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충북은 지금까지 총리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매번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줬다. 그런데도 홀대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래선 안 된다. 바람직한 지역균형 인사여야 한다. 충북 출신들이 차기 개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참 많다.

*** 공평함 앞에 뒷말 없다

충북인사 중용설은 꽤 설득력이 있다. 입각 가능한 충북출신 인물들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총리 후보로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꼽힌다. 이 전 지사는 중도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국회의원과 관료를 지낸 보수적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평이다. 현직 국회의원 이름도 나온다. 4선 이종배(국민의힘·충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개각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해야 한다. 그동안 현 정부의 인사는 한계를 드러냈다. 프로세스가 없는 땜질용이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치적 색깔보다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수평불류(水平不流) 인평불어(人平不語)다. 흐르는 물도 평평한 곳에선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 역시 공평함 앞에선 뒷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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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