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철부지인가

［충북일보］ 더는 초여름이 아니다. 이미 혹독하게 덥다. 긴 여름 폭염을 어찌 견뎌낼지 걱정이다. 요즘 정치판을 생각하면 짜증은 최고조에 달한다. 불쾌지수가 극한까지 치솟는다.

*** 견제와 균형 전통 이어야

정국교착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실망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 개원 즉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예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엔 새 얼굴들이 다수 포진했다. 하지만 정치 수준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원내로 돌아가야 한다.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워야 한다. 맞거나 때리기를 원내에서 해야 한다. 원 밖에서 서성이는 지금의 행태는 그저 볼썽사나울 뿐이다. 지지층이 보기에도 그렇다. 원 내에서 정책 경쟁으로 싸움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힘에 겨워도 그래야 한다. 내부 총질은 자살 행위다.

민주당은 독주를 멈춰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실망스럽다. 11대 7이든, 17대 0이 든 상관없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태도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다. 4년 후엔 어떨까. 정치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건가. 다음에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견제와 균형의 전통이 이어지는 까닭은 다 있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갖는 정치의 미덕이다.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을 주장한다.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니 그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좋을 리 없다. 월급 주는 게 아깝기는 마찬가지다. 개원 초기다. 뭔가 달라야 한다. 적어도 공약했던 민생 법안부터 챙기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역 현안에 앞장서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철부지행태만 난무하고 있다. 여야의 두 날개로 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협치와 양보, 윤리는 안중에도 없다. 어디서도 민주주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여야가 무한책임을 느낀다면 극한 대립을 거둬야 한다. 서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옳은 건 옳은 거다. 반대로 그른 건 그른 거다. 그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일 뿐이다.

*** 편 가르기는 최악의 정치

편 가르기는 최악의 정치 행태다. 모든 잣대를 둘로 고정한다. 내 진영의 주장이나 의견만 참이 되고 정의가 된다. 무엇보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발전했다.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혔을 땐 퇴보했다. 궁극적으로 정치풍토를 나쁘게 했다.

22대 국회는 새롭게 가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정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팬텀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국회를 열 수 있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꽃이 피기는 힘들어도 지는 건 순식간이다. 권력의 맛에 도취해 초심을 잃고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면 나락의 길이 기다릴 뿐이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과 김호중의 사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겸허함 오만함의 차이다. 22대 국회는 철부지가 아니다. 가면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하루라도 빨리 민심에 부응하는 게 뭔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