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정책 총괄부서 신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북일보］ 충북도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추진단을 신설한다. 도가 공식 선언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관련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에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 창출의 가속화를 위해 기구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먼저 도 행정부지사 직속의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새로 만든다. 4급 서기관이 단장을 맡아 행정부지사를 보좌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를 비롯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발굴과 지역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과 지원 등이다.

도가 공을 들이는 K-유학생 업무도 총괄한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충북 지역 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도가 장·단기 일자리와 지낼 곳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제 장학 사업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업무도 맡을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신설 추진과 관련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면 곧바로 입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맡아온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관련 업무 등이 신설되는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유산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종교 단체 등의 지도 감독, 도지편찬 발간, 문화재와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문화재 발굴·보존, 전통사찰 등록과 향교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재 육성과 관련한 일을 해온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는 미래인재육성과로 이름이 변경된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내 바이오정책과는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 도가 오송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오송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신설 기구로 존속 기한이 올해 말인 과학인재국과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상시 기구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자율 신설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다.

도는 기관별 정원 조정을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입법 예고했다.

정원 총수는 4천828명으로 변함이 없다. 다만 도 본청은 1천358명으로 1명이 늘었고 출장소는 58명으로 1명이 줄었다.

직속기관 2천999명, 사업소 295명, 의회 사무처 99명, 합의제행정기관 19명은 이전과 동일하다.

직급별 정원도 조정됐다. 4급(서기관)은 2명이 늘어 81명이 됐다. 7급(540명)은 1명이 증가했고 8급(127)은 3명이 줄었다.

도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0일 개회하는 41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전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공포 뒤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7월 중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