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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세종을 이태환 후보 "지방의원·국회의원 거리 좁힐 것"

지방자치법개정…지방의회 독립보장

  • 웹출고시간2024.04.01 16:29:38
  • 최종수정2024.04.01 16:29:38
[충북일보] 세종을선거구 개혁신당 이태환(사진)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거리를 확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듣지만 조례와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함께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지방의회가 완전히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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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