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민주사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뤄내야

모브로 4000호는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의 작은 동네인 아이슬립에서 3천168t의 쓰레기를 실고 이 쓰레기를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섰다.

3천168t의 쓰레기는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지만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항해에 나서게 됐고 이후 6개월 동안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미국 남부 6개주와 멕시코, 멜리즈, 바하마 등 중남미 3개국을 돌고 도는 6천마일의 오디세이 끝에 아무 곳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아이슬립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대명사인 님비(nimby)라는 단어는 이렇게 미국에서 생겨났다.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 의 각 단어 첫 글자를 이어 만든 신조어로 '우리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같은 공공시설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지역에는 절대 안된다고 저항하는 현상이다.

이와는 반대 개념이 핌피(pimfy) 현상이다.

이 핌피 신드롬은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벗고 뛰는 현상으로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Please in my front yard)' 지어달라며 운동을 벌이는 현상이다.

대개의 경우 도로건설, 기업유치, 대규모 개발 계획등이 이에 속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님비나 핌비현상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그 표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 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님비현상의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지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적 경제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폐해를 지적당하고 있다.

이런 님비현상의 폐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민원제기 형태로 벌어지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물론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개발행위가 추진될 때 이것에 대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돼야 하고 이는 현금보상 등 직접적 보상이나 일자리제공등의 간접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이 추진될 때마다 보여지는 님비현상의 모습은 그리 지향적인 모습은 아닌 듯하다.

최근 보은지역에서 골프장 개발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설명조차 거부하는 주민들의 집단퇴장으로 시작 5분만에 무산되기도 했다.

명분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서 볼 때 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들어보는 주민설명회조차도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의 성장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장치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하며 주민들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라는 제도의 틀안에서 의사를 관철시키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우리사회가 한차원 더 높아지는 민주사회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