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3피, 고향사랑 기부제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꾸준하게 거론돼왔던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기부금은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으로 3만 원 정도의 지역특산물 받게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에 시작하여 이제는 완전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총모금액이 무려 8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일본의 사례를 잠시 더듬어보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고향세 플랫폼 운영이다. 고향세의 수납과 답례품 홍보, 판매와 민원 처리까지 전담하는 민간 대행 조직이다. 지자체의 90% 이상이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 지원조직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답례품 중 농산물분야 인기 품목을 보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리비 선물 세트다. 껍질을 제거하고 급랭하여 1㎏ 단위로 포장하였다. 작년도 무려 1천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은 고품질 쌀로 5㎏ 2개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 축산물에는 반조리 상품으로 철판구이 햄버거, 사부사부 쇠고기 등이다. 수산물에는 양념 장어구이 세트, 대게 다리살 등이다. 과실류에는 싸인 머스킷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고 딸기, 감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답례품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의 열쇠였다. 체계적인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한 것이 주효했다.

중앙정부가 균형을 잡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다. 민간 대행 기관을 조직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부자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답례품에 즉시 반영하였고 우수한 답례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1~2개 품목에 한정 추진하고 점차 품목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이익이 적어도 품질 좋은 물건을 지속해서 공급하였다. 햅쌀 특판전 같은 독창적인 기획전이나 한정판, 1인 가구 전용 답례품 같은 행사 기획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도 처음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역특산품이 아닌 외식 상품권, 여행 상품권, 항공 포인트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당초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즉 지역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당초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도 답례품을 기부액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 우선 TF팀을 구성하여 세밀한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 특히, 중간 지원조직의 구성과 답례품 준비, 홍보와 기획, 기부금 활용방안,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 개인의 의견 하나만 첨언해본다. 답례품과 함께 지역신문을 일정 기간 보내는 것은 어떨까? 기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옥천군 등 지역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첫째,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둘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셋째, 기부자들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우수한 고향의 답례품을 받음으로써 제2의 고향을 갖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1타 3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