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활전문병원 설립 추진 의지 있나

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공통 공약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통 공약인 충북권재활전문병원 설립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이 시장 당선과 함께 재활전문병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인수위에서 기존 병원을 인수·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근 적합한 병원을 알아봤다.

반면 충북도는 재활전문병원 설립과 관련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도내 장애인단체들(장애연)의 압력(?)에 겨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는 전문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재활전문병원이 없다.

이에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 기존병원건물활용 충북권재활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했으며 김영환 후보와 이범석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공약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00대 공약과제(안)에도 포함됐다.연도내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충북권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약속했고, 당선되면 현 지사(이시종)로 하여금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공모사업 신청을 요청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명의로 직접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 김 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재차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반면 이 시장의 인수위는 신축이 아닌 기존 병원을 매입해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적합한 A병원을 찾았고 충북도와의 설립비용 분담비율과 착수시기 등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었다.

청주시의 이러한 설립 움직임에 대해 충북도는 아직 추진여부와 추진하더라도 신축 또는 증축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시가 먼저 나서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장애연이 김 지사와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고, 도는 뒤늦게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도는 재활전문병원 신축예산을 500억~ 600억 원(부지매입비 별도) 정도로, 착공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예정했다.

이 계획서대로라면 충북권재활전문병원은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난 뒤 추진하게 된다. 도내 장애인단체들이 김 지사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약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면서 "신축방안, 의료원 시설에 재활기능을 보강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에 설치된다면 시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지만 청주시에 설치된다라는 것조차 결정이 된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보건복지부의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 공모가 3차례(2015년, 2017년, 2021년) 있었으나 응모하지 않았다. 과도한 건축비와 적자운영을 우려해서 포기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타 시·도 가운데 막대한 지방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앙재정투자 심사가 보류된 곳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예산절감과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신축방식 아닌 기존 병원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공모사업은 신축 또는 증·개축 모두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으로 지원예산은 270억 원(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이다.

장애인단체들은 A병원의 경우 재활전문병원으로 추진 가능하고 병원과 요양원건물(부속), 주차공간 등 매입비용을 14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등을 합쳐 모두 3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존 병원을 활용하면 개원도 1~2년 내에 가능하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10만여 명이다. 이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3만여 명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출장 진료를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중풍환자도 4만여 명에 달한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불확실한 선택을 하려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