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출범이후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16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을 돕는다.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지원한다.

*** 신념과 생존 분리 안 되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출범하게 된다. 신설을 막을 방도가 더 이상 없다. 정부는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 국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려가 깊어졌다. 더 큰 과제는 경찰국 출범 이후다. 경찰과 정부, 국민의 신뢰는 많이 벌어진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국이 본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족쇄가 돼선 안 된다.

지난달 2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된다. 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보면 된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등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다만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게 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다. 경찰 권력이라고 다르지 않다.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관리를 위해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통제가 첫 번째 목적이다. 수단은 당연히 인사권 행사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다.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아니다. 현행법에 보장된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막강한 권한에는 책임과 통제가 뒤따른다. 경찰은 굴곡진 현대사의 증인이다. 어느 조직보다 냉엄한 현실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지난 31년 동안은 독립 외청의 지위를 누리는 세월도 경험했다. 이제 통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적절한 통제보다 독립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동안의 경찰인과관계를 뒤틀어버린다. 한 마디로 판단 착오다. 반성 없는 주장에 가깝다.

경찰국 신설이 당연한 통제일까.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시도일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경찰은 검찰과 다르다. 수사기관인 동시에 치안·경비·교통·방범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업무계획을 수립·집행하는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다. 독립적 기관일 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혼란도 예상된다.

경찰은 치안의 중추적인 조직이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까닭은 여기 있다. 국민 삶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경찰관들이 애쓰고 있다. 밤을 새며 성실히 일하고 있다. 경찰헌장에 적시된 5대 덕목을 지켜나가고 있다. 봉사하는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을 추구하고 있다. 신념과 생존을 분리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 정치권 당리당략 없애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한동안 시끄러웠다. 정부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찰의 모습도 보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특히 경찰대학 출신 경찰서장들의 반발이 거셌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정치권이 집단행동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제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관건이다. 국회가 여·야 전쟁터로 변질될 전망이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자는 바를 정(正)변에 채찍질 할 복(攵)자를 붙였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라는 뜻일 게다. 올바른 정치는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 철칙을 이탈하면 정치는 파행을 겪게 된다. 국민의 신뢰 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정직한가.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는 금물이다. 사리사욕은 모든 화(禍)의 근원이다. 경찰국 신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과 연관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