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60% 감축… SOC축소 본격화되나

2021년 말 기준 충북 11개 시군서 33곳 추진
국토부 연간 100곳→40곳, 28일 설명회 개최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충북도내 10개 시·군에서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대폭 줄어들면서 각종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가 28일 열린다.

국토부는 이날 매년 전국적으로 100곳 가량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지를 60%나 줄인 40곳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 488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87곳 가량 사업지가 선정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그동안 모두 33곳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 시군별로 보면 △충주 7곳 △청주 6곳 △제천 6곳 △음성 4곳 △괴산 3곳 △증평 2곳 △영동 2곳 △단양 1곳 △진천 1곳 △옥천 1곳 등이다. 다만 11개 시·군 중 보은군만 도시재생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심 조성사업 이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빚은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구도심 곳곳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킨 셈이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단체 별로 새로운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 대상을 줄이는 대신 개별 사업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로 돼 있던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으로 통ㆍ폐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제재생은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20%를 출자하고 50%를 융자할 예정이다.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도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임대상가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 내내 재정확대 정책을 폈던 전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새 정부가 향후 본격적인 세출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필두로 각종 SOC 사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 가운데 혁신지구 등 10여 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등 30여 곳은 시·도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