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 아닌 통합'… 충청 메가시티에 쏠린 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공동기획
수도권 과밀억제, 균형발전 핵심정책 부상
4개 시·도 2023년 충청광역청 설립 기대감

오송역.

［충북일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 읍·면·동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은 간혹 지역 간 과당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탄생한 기업도시 역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충청이 하나로 뭉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종~대전~공주~계룡의 충남권 및 세종~청주~증평~진천의 충북권이 상호보완적인 개발을 통해 메가시티로 탄생한다.

지난해 7월 23일 윤곽을 드러낸 충청권 메가시티는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등 3대 분야 9개 전략 및 23개 세부 전략사업이 제시됐다.

자족형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융합 소재·부품 연구 개발 추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창업 투자 플랫폼 조성,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통합, 충청권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충청권 광역 관광 본부 신설 등이다.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철도·도로 교통인프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2·3단계 연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대전 지하철 1호선 세종 연장 △세종특별자치시 BRT △세종~청주 광역BRT △공주~세종 광역BRT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 최상위 행정기관으로 '충청광역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광역청을 중심으로 대전·충북·세종·충남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 메가시티 구축 전략이 본격화되면 충북의 핵심 SOC(사회간접시설) 인프라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이 대표적인 SOC다. 오송분기역을 중심으로 충청광역철도망, 충북선 고속화, 충북 남부권 국철, 경기도 동탄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국철 등이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다.

충북은 이 과정에서 충청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공약이기도 한 충청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는 충청 메가시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청주국제공항의 위상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곳곳에 난립된 국제선과 국내선. 이에 반해 충청권은 청주국제공항과 서산 비행장뿐이다. 충청 메가시티의 산업적 결과물이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주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과제는

영남과 호남, 부울경(PK)과 대구경북(TK), 충청과 호남 등으로 구분된 지역적 토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 선점한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구경북과 인천 등으로 분산되는 것은 산업 집적화, 즉 클러스터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각 지역별 메가시티는 각각 차별화된 산업고도화를 통해 우리 내부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국가들과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정확대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메가시티 등 주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선진국"이라고 말한 뒤 "그동안 영남과 호남, 충청 등 각 지역별로 내부경쟁에 몰두하면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세종시대'가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