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 해야 한다

［충북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만료 26일 전이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가 빨라질 것 같다.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 갈수록 커지는 권력

정부가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고위직 물갈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권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전체 경찰 조직을 수술하려는 모양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겪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시작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화룡점정이었다.

경찰 통제 방안이 시급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적 통제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은 검찰을 통제했다. 과도한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젠 경찰이다. 경찰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 너무 강해지면 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통제의 본질 역시 포기해선 안 된다. 통제 이유도 뜨겁게 논의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에 복무하지 않고 정권에 복무하곤 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다.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았다. 결국 검수완박이란 최악의 카드를 받게 됐다. 국민들 사이에선 찬반이 갈렸다. 경찰에 대한 우려도 다르지 않다.

지금 경찰의 힘은 아주 커졌다.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됐다.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구성원이 13만 명을 넘는 공룡 조직이 됐다. 앞으로 더 막강한 세력이 되는 데도 문제가 없다. 견제나 통제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 그래야 막강한 힘의 오용을 막을 수 있다.

경찰의 공룡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그때부터 힘이 빠졌다. 경찰은 갈수록 막강해질 기세다. 이대로 가면 무소불위 조직이 될 수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이란 경찰전담조직을 만들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 통제는 과거로 회귀 인상이 짙다.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싫든 좋든 이미 거대한 권력 조직이 됐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다. 그동안 경찰을 통제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폐지됐다. 통제와 견제에 반발만 할 게 아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겠다는 논리는 해괴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제재도 비례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기 쉽다.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경찰이 검찰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경찰 스스로 권력의 사각지대부터 찾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법과 시스템에 의해 통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국가권력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 새삼 강조할 이유도 아니다. 그게 경찰 개혁의 본질에 부합한다. 정치와 경찰의 유착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단초 역할을 했다.

경찰개혁의 시간이다. 경찰의 나침반과 방향키가 새로 교체되고 있다. 국민들이 경찰에 묻는 건 단순하다. 지금 당장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권력의 시녀란 오명과 결별한 각오가 돼 있느냐고 다시 묻는다. 경찰개혁의 답은 여기에 들어있다.

*** 통제 강화는 필수적

행안부의 경찰관리 방안이 꼼수로 오인 받을 순 있다. 통제 의도를 의심 받는 게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경찰 통제 강화 논의는 경찰 비대화에서 비롯됐다. 검수완박 강행처리가 빚은 결과다. 어떤 방법으로든 경찰을 통제해야 할 명분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분명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실질화 해야 한다. 이쯤에서 명목상 운영을 끝내야 한다. 설치 목적에 맞게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물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도 방안이다.

사실상 모든 경찰 권력이 경찰청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한 실효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