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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예정된 패배였다." "현재로선 답이 없다." "1년을 넘어 2024년 총선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불행하게도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 제 눈에 안경 벗어야 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총사퇴했다.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물론 지도부 사퇴로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민주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지도부 사퇴는 곧 시작이어야 한다.

6·1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매서운 경고를 날렸다. 처참한 성적표로 민심의 준엄함을 알렸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겨우 5자리를 건졌다. 기초단체장도 63 대 145로 완패했다. 충북에서도 '여대야소'가 됐다. 광역·기초의회도 다르지 않다. 특정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지방정치에서 민주당은 이제 소수당이다. 아직도 패배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1당의 정치파워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각오와 포부가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야당이 된 이상 제대로 된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언제든 준비된 수권야당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 지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언제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택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정당의 도리다. 정권 교체형 여야 경쟁구도 유지는 필수조건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대안야당으로서 늘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창출이다.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근본적인 대안까지 해야 한다. 정부비판과 정책입안은 늘 동시적이어야 한다. 야당의 정치영역에서 그만큼 실효성 있는 건 없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끊임없이 정치엘리트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의존하고 싶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장기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때 3중고를 앓은 적이 있다. 반호남 지역주의 폐해와 야권연대로 인한 이념적 편협성, 패권적 계파의 폐쇄성을 꼽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전국정당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견고한 중도층 지지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수권야당으로서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6·1지방선거 패인이 무엇인지 누구나 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당내 계파정치의 폐쇄성이다. 소위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 친문·친명 등의 대립구도부터 없애야 한다. 패권적 계파는 정당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계파만으로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없는 까닭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막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제 눈에 안경'을 벗어야 한다. 민주당이 파괴하고 버려야 할 과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혁신 과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짚어내야 한다. 압도적 입법 권력에 의존한 기득권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당내 권력과 핵심 지지층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동맹관계도 깨야 한다.

정당정치와 시민 정치세력 간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수직적인 동맹관계에선 올바른 지적이 있을 수 없다. 건강한 비판을 제시해줄 세력이 없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무관심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폐쇄적 구조는 심각하다.

*** 당내 폐쇄적 기둥 없애야

6·1지방선거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뒤 처음 치른 선거다. 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주민 참여의 길이 대폭 넓어졌다.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 길도 열렸다. 전문인력 충원으로 그동안 부복했던 지방의회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모두 민주당이 이뤄낸 성과다. 그런데 지방선거 완패로 아주 왜소해졌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온전한 참여가 어렵게 됐다.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재판(반복)으로 만들어버린 탓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혁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늘 개혁은 없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당내의 폐쇄적 기둥 인물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혁신의 첫 설계도가 당내 기둥 깨기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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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충북일보]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8대 충북교육감선거에서 윤건영(62·전 청주교대 총장) 후보가 3선에 도전한 김병우(64·현 교육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건영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데에 대해 충북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경쟁한 김병우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충북교육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과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이제 그 아픔과 앙금을 내려놓고 포용과 화합의 장을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충북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이 충북교육감으로 윤건영을 선택한 것은 충북교육개혁에 대한 염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