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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3 17:23:11
  • 최종수정2022.05.03 17:23:11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5년에 한 번씩, 때로는 5년 임기 내에도 수시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왜 그토록 바뀌지 않을까.

왜들 그렇게 사생결단 식 낙마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 보다 유리한 야당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싼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도 형편이 없는 후보자를 여당은 보호하고자 자존심까지 버린다.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낙마를 시키지 위해 없는 사실까지 동원한다.

팩트가 틀려 자칫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사례도 많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멋지게 활용하면서 스스로 빠져 나간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여야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오죽하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4명에 달했겠는가. 이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늘 불평을 했다.

야당은 정당한 인사 청문절차를 준수했는데. 여당이 후보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데도, 임명권자가 인사를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 흐름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야당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나마 임명강행 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박근혜 정부가 그랬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강행 사례가 10명 후반 대에 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30명을 넘어섰다.

불과 몇 년, 몇 개월 전의 일이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것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일단 내지르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질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의 신분이 바뀌면 과거의 지독했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인다.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퍼부어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때 인사 청문과 관련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라면서 민주당의 이원화 주장을 묵살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이 말했던 인사 청문 이원화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맞선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안면몰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서둘러 인사 청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는 곤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5년에 한 번씩 또는 10년에 한 번씩 정권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가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아'가 되는 상황은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여야 모두 결자해지를 보여줘야 한다. 새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낙마시키고 싶어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집권하면 할 말이 생긴다.

국민의힘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배지를 떼야 한다.

아직도 여당이면서 야당행세를 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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