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충북일보］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 이미 중증에 가깝다.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공기업의 청렴대책은 여전히 공염불이다.

*** 관리 시스템부터 개혁하자

충북개발공사(이하 충개공)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다. 직원들은 공무원 수준의 도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 6명이 지역의 한 토목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그것도 평일 휴가를 내고 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과 땅 투기에 이은 업자와 동반 골프다. 각종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1명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4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 충북지식산업진흥센터) 전 간부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이다. 충북도민의 이익과 서비스를 위한 기관이다. 직원이라면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개념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은 너무 당연하다. 충북도의 관리·감독 방조 책임이 크다. 위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온다.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근본적 개선을 통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출자·출연기관들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충개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는 반드시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두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다.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마땅하다. 윤리경영은 공기업의 최고 가치 항목이다.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하는 이유다. 공기업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그만큼 크다. 충북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의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개혁의 당위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공기업 개혁이 늘 실패한 이유다.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부터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임기가 8개월여 남았다. 벌써부터 말발이 잘 먹히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감독이 시원찮으면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은 도덕적 해이가 조직을 파고든다. "위기상황 속 최고의 배는 리더십(leadership)"이란 말도 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서양 격언이다. 배는 실제 선박일 수도 있다. 각자 몸담고 있는 조직일 수도 있다. 물론 충북의 공기업일 수도 있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문제의 원인부터 검토해야 한다.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해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

*** 이 지사가 나서 바로 잡아야

정부 공기업이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든 공통적인 게 있다. 바로 낙하산이다. 나쁜 영향은 곧바로 조직원들에게 미친다. 일은 뒷전이고 '연줄'과 '빽'에 매달리게 한다. 경영실적이 곤두박질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부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쟁도 없고, 부도 위험도 없다. 실적이 부실하면 국민 혈세를 쓰면 된다. 이익이 나면 임직원 성과급으로 쓰면 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의 공기업은 '리스크 제로'나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가 자라기 십상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저항세력이 넓게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싫어한다. '이대로'를 즐기려한다. 지금이 바로 이 지사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에 개혁의 돌직구를 던질 때다. 왜 안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다. 내 앞마당을 쓸어야 지구가 깨끗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