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답지 않은 결정

［충북일보］충북지역 공시지가의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가늠하는 청주 성안길 상권이 장기 침체에 빠진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은 듯하다. 손바닥 만한 점포의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거래됐던 호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1~2천만 원에 월세만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성안길 상권이 이 정도면 이외의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나마 신시가지 상권이 반짝 특수를 맛봤을 뿐 도내 대표 상권들은 이미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점포마다 붙어있는 '임대', '매매' 팻말. 초저녁부터 암흑으로 변하는 거리. 자치단체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올 초 신설한 신성장 관련 부서를 청사 협소를 이유로 도청 인근 성안길 내 건물 2곳을 얻어 옮긴 일은 건물주들에겐 가뭄 속 단비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당 상가는 물론 인근 상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차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실망을 주고 있다. 충북도가 이시종 지사와 같은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에 시세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을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폭로한 것이다. 도는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언컨대 도가 최 의장과 쓴 임대계약서 내용처럼 성안길 상권 내 2~3층(136평)을 4년 계약으로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짜리 임대조건의 건물은 없다. 5억 보증금이면 월세가 절반 수준이거나 보증금을 높여도 월 300만 원 미만의 건물이 넘쳐난다. 그렇다고 최 의장 건물의 환경이 최상의 조건도 아니다. 위치도 외진 데다 주차시설도 없다. 민원인이 찾아오기 힘든 구조다. 이런 연유로 최 의장 건물은 오랜기간 공실이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고서야 (충북도가) 문제의 건물을 선택할리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이 지사가 잘못 결정한 부분은 같은 당 소속 최 의장의 건물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너무 가볍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 의장도 자유롭지 않다. 상식적인 판단을 했어야 옳다. 이 지사는 그동안 어느 지자체장보다 예산 집행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공정과 청렴의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주시장 3선(관선 포함), 국회의원 2선, 충북지사 3선을 가능케 한 힘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대하기 힘든 자치단체장이라는 이미지도 있다. 비슷비슷한 행사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누구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라도 정중히 거절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절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 없게 만든다.

그런 그가 이번엔 예외를 둔 모습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연유에서 보증금 5억 원에 월 55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집행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최 의장 건물을 홍보판으로 활용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인지, 아님 말 못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당부하건대 충북도는 종전처럼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 최 의장의 건물을 최종 선택했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말기를 바란다. 성안길 상권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살아온 이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임차사무실 논란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최근 대선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 지사와 최 의장은 청주시민에게 더 큰 실망을 주지 말고 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도청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판단이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그게 정직하고 용기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