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안에 대한 견강부회

함우석 주필

［충북일보］ 여권이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넘고 있다. 법으로 언론을 옥죄려 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리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여권의 아전인수 멈춰야

270여 년 전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를 떠올린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힘으로 싸우겠다." 볼테르의 평소 생활에서 느껴지는 톨레랑스(tolerance·관용) 화법이다.

갑자기 볼테르를 떠올린 까닭은 있다. 여권의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위험해서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심하기 때문이다. 무얼 얻으려 함일까. 볼테르는 말할 권리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그것도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어떤가. 적어도 야당 시절까지는 언론 자유를 외쳤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변했다.

요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입법 반대가 극심하다. 그래도 가짜 뉴스는 생산되고 있다. 기레기(기자+쓰레기) 등의 단어들도 넘쳐나고 있다.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배경이 된 단어들이다. 가짜 뉴스로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당연하다. 무조건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법안의 국회 처리 방식엔 동의하지 못한다. 더 신중해야 한다.

여권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도 얻지 못했다. 국회법 취지마저 무색케 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 처리임에도 꼼수를 부렸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나설 정도다. 문제점을 조목조목 현실감 있게 지적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말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 근절 효과보다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언을 남겼다.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 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에서 남긴 기념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제퍼슨의 말과 별 차이가 없다. 훌륭한 언론관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권은 다르다. 민주발전이란 어불성설로 숫자의 위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다수당의 이름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모양이다.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가면을 쓰고 후안무치를 감수할 태세다. 곧 중대 결심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금전적 타격을 담보로 한 언론 재갈 물리기일 뿐이다. 또 하나의 사문화된 악법이 나올까 두렵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언론 통제는 '암흑 시대'로 귀환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언론 통제 유혹 물리쳐야

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허위·조작 보도에 분노한다. 가짜 뉴스에 치를 떤다. 당연히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 누구도 여기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유가 뭘까. 권력은 늘 언론을 불편해 한다. 최대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선 언론이 위기를 겪는다. 현 정권은 출범 초기 어떤 정권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 급기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금 통과 직전인 언론중재법은 1987년 체제 이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일종의 억압수단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이 권력의 총애를 받을 이유는 없다. 권력의 앵무새가 되면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고통 속에서 피 흘려 민주화를 성취했다. 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