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도' 돼야 서울 집값 잡힌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니,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따라서 우선 임기말을 맞은 현직 대통령이 그 동안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년전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은 크게 12가지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민주·인권이 강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출산·노후 걱정이 없고 △민생·복지·교육이 강하고 △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성이 평등하며 △문화가 숨쉬는 국가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들 가운데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훗날 역사에서 평가받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듯하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말 49.6%에서 올해 7월말에는 50.3%로 높아졌다.

좋은 일자리와 학교, 값이 크게 오르는 집을 찾아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든 게 주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실천한 건 아무리 찾아 봐도 생각나지 않는다. 투기를 막겠다며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것 말고는….

3년에 걸쳐 설계비가 147억 원 반영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관련 국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

국회 전체 의석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줄줄이 실패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란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통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더 이상 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아니,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실제 정부세종청사 1~3단계 이전이 끝난 직후인 지난 2015년 세종시 인구는 5만4천759명이 늘어, 연간 증가율이 35.1%나 됐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 수도권의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수도권 공동화를 '방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여당 대선 주자는 물론 야당 예비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인지, 대부분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예비후보는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수도권에는 2기 신도시까지 만들어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렇다면 30여만채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깨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결국 최고의 부동산 정책은 세종을 수도로, 주변 충청권은 신수도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공약을 하는 유력 후보가 나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