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왜 이러나

［충북일보］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설립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이다.

취지 못 살리는 여가부

얼마 전 야당 대표의 입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뒤 지금까지 여, 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여가부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화 됐다는 이유가 폐지론자들의 주장인데,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권주자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 벽화'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었다.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임부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부처 존립을 위해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성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여가부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김건희씨 사례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불신이 녹아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여성의 사생활 문제를 조롱하는 것 자체가 여성혐오적인 행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주무부처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쥴리 벽화'를 설치한 건물주가 강성 여당 지지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가부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서 "여가부는 뭐 하는가. 눈치를 보겠죠"라며 "일관성도 소신도 양심도 없는, 여성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여가부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의원은 "여성 운동가와 여가부가 추구한다는 가치는 어떤 정치 세력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느냐"며 "정치적 득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머니에서 꺼냈다 다시 넣었다 하는 게 무슨 가치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의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부가 그동안 보여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여성 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의혹을 사기 충분했다. 대표적인 예가 위안부 할머니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가부는 피해 여성 인권과 회복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무적인 감각도 떨어졌다. 얼마 전 괴산에서 진행된 여가부 주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서울과 수도권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 4단계, 지역은 곳에 따라 달랐지만 충북은 2단계 상황이었다. 비록 2단계 상황이었지만 민간영역에서 계획됐던 행사 등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그러나 여가부는 2단계 상황인 데다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행사를 강행했다. 결과는 3일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청소년 치유캠프를 포함한 여가부 모든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다 철저히 방역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권력에서 벗어나야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진영에, 권력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걸음'을 걷는 일이 어디 여가부 뿐만의 일이겠는가. 그러나 집중해야 할 것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의 판단의 기준을 권력이 아닌 사람에 놓고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등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다. 권력과 진영에 휘둘리고 충성하다 보니 쉬운 일도 어렵게 꼬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