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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강력범죄자 개명 불허 근거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1.07.29 11:20:22
  • 최종수정2021.07.29 13:39:50
[충북일보]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

신상정보 공개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등이 있으며, 최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 김시남 등이 있다.

임 의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 재범을 방지해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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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