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재발방지 말만 반복할 건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청와대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다. 언제까지 '재발방지'라는 말만 되풀이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임기 내내 약속한 재발방지

김 총리는 이날 광주 건축물 붕괴와 이천 화재 사고에 대해 "제도의 부재라기보다 현장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건축물 해체에 따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8월까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날 때마다 자주 듣던 보고내용과 지시상황이다.

문 정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분위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국민의 일상을 휩쓸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대형사고를 관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다. 후진적인 대형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포항제철소 근로자 질식사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였다. 당시 구조대의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듬해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안전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다. 이 두건의 사고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9.77t 낚싯배인 선창1호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돼 15명이 사망한 사고도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때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되풀이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복적인 거짓약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진적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불감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와 수습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응책을 제안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입장이 바뀐 지금 문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답답한 대응과 국민을 향한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

문제는 불통(不通)이야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잘못된 군 문화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들을 열거하며 진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칼럼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행자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국민의 신뢰도 깨뜨릴 수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자)의 (예외 없는)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제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소통한다 해도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