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기회 놓친 '통합 선거'

우리나라는 선거공화국이다. 대통령부터 기초의원은 물론, 농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는다. 매년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 행위는 매우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잦은 선거에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

선거의 장점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천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하향식 권력구조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북한 등 일부 국가만 빼고 말이다.

국론분열의 원인은 선거 난립

우리나라는 전국단위 선거가 너무 많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만 따져도 모두 5개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4년 등이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엇갈리거나, 임기 중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해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국정과 지방행정은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임기는 같은 궤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이와 다르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임기와 엇박자가 날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3개월 뒤인 6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합하기 위해 또 20년 뒤를 기약해야 한다. 왜냐하면 5년 임기와 4년 임기의 공통분모가 20년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서방의 다문화국가들과는 다른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매우 독특한 선거문화는 바로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선거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격한다. 여야가 모두 그렇다. 50대 중반인 기자는 이 범주에서 벗어난 정치세력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승복하지 않는 선거는 결국 국론분열의 원인이다. 글로벌 선진국들과 경쟁을 통해 우리의 튼튼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전국단위 선거의 난립은 어마어마한 세금도 낭비한다. 세금을 낭비해서라도 건전한 선거문화와 승복, 국운을 개척할 수 있는 리더 중심의 화합 등을 이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도 심하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전국 단위 선거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단 한가지다. 여야 모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다.

집권 1년 내 개헌 완성해야

차기 대통령은 집권 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임기 내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라야 한다.

만약 집권 1년 내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완성을 공약하는 후보가 있다면 무조건 지지할 수 있다. 그동안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했다.

차기 대통령이 집권 1년 내 개헌을 완성하면 집권 2~5년차 국정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적 존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로잡은 대통령이라는 후대의 평가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1년 내 개헌 중 하나인 4년 중임제는 5년과 4년으로 분리됐던 기존의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임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 즉 광역단체장 역시 3선에서 재선으로 연임 가이드라인만 낮추면 항상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