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최선의 선택인가

［충북일보］ 정부가 금명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 기능만 남겨놓고 토지개발 등 대부분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내용을 보면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LH의 기능이 예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된다.

토지와 주택공공은 '한 몸'

우리나라 토지·주택시장은 크게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까지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개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공급을 맡았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형 공기업인 LH로 통합됐다.

통합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재정상태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보다 훨씬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할 임대·분양 주택을 주로 공급했던 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주택공사의 당시 부채비율은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디폴트(Default)' 수준의 경영위기를 겪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주택은 주공, 토지는 토공이 담당했던 업역이 LH로 합쳐지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패키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중간자 비용을 축소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이후 토지공사의 주택용지 및 산업단지 개발기능은 대부분 각 지자체로 옮겨졌다. 현재 충북에서도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다.

LH의 해체나 기능축소는 곧바로 주택공급 물량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물론, 서민용 소형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일정비율만큼 공급하도록 국가가 민간 시장을 통제하겠지만, 공공보다 민간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통제가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LH라는 브랜드의 아파트에 대한 시선이 국내 톱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좋지 않다는 점이다. LH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낙인(烙印)'이 찍히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됐다.

심지어 서울의 어떤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근의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실 LH아파트는 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시선은 늘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몰려서다.

이는 향후 LH 존립에 직결된 문제다. 민간 브랜드보다 LH 브랜드를 더 선호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민간과 공공의 조화가 가능해진다.

LH의 부채규모도 큰 문제다. 지난 2020년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13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지분 87.7%를 소유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10.27%), 한국수출입은행(2.03%) 등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사전조치 없이 해체 또는 기능축소에만 매달리다보면 LH의 부채는 순식간에 15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목소리 더 들어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LH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공공 주도의 규제 강화에 따른 물량감소가 최대 원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일부 LH 임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LH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흉으로 모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탑승 학생들을 제때 구조하지 못했다면서 해경을 해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사례다.

정부는 이제라도 긴 호흡으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적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