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배제 이유로 ①충청지역 철도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②도심통과를 위해 우회한 철도사례가 없다 ③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북선 북청주역 중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④충북(청주)에서 도심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을 꼽았다. 철도 이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 번째 이유부터 사실과 다르다. 충청지역 철도는 대부분 산업철도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교통인프라 역시 국토의 중심 역할을 한다.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도 충청지역을 통과해야지만 남북으로, 동서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청지역 철도건설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철도의 컨트롤 타워인 철도청(레츠코레일)이 대전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KTX고속철도도 마찬가지다. 경부·호남 환승 및 분기역이 청주 오송에 있는 이유도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충청권만을 위한 철도투자가 타 지역보다 많다는 국토부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 충청지역 철도투자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서해선, 평택~오송 2복선, 천안~청주공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이다. 이중 충북 구간에 추진 중인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1개 사업 정도로 충청권과 충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투자가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도심통과를 위해 우회하는 철도사례가 없다'라는 이유도 사실과 다르다. 경부선 동대구~부산, 경부고속선 동대구~경주~울산~부산, 호남선 나주 고막원~목포, 나주 고막원~무안공항~목포 노선 등이 도심통과를 위해 우회한 철도사례다. 특히 KTX고속철도도 서울도심을 통과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돼 있다. 기존 서울지하철로를 이용하는 고속열차가 하루에도 수십여 대가 다닌다. 서울과 수도권은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자기부정에 해당된다.

세 번째 이유는 더 터무니없다. 국토부가 진정 청주의 발전을 걱정한다면 청주도심 통과 철도망 구축에 찬성해야 한다. 북청주역 중심의 청주 발전 모델은 이미 청주시 2030계획에 그려져 있다. 북청주역은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연계된 발전방안이 나와 있다. 여기에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조성, 도시 건설 등의 추진계획에도 담겨있다. 북청주역은 충청 신수도권 건설과 관련해 교통의 요충지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 도심 통과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핵심사안이다.

네 번째 '충북(청주시)에서 도심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은 이미 충북도가 제안한 내용이다. 도는 이미 지방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도심통과 철도망 계획을 4차 국토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철도건설은 10년마다 진행하는 국토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10년, 아니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2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충북도민에게 더욱 간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아직 더디기만 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을 진정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천만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투자와 진행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서울, 수도권에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되는 교통 인프라 건설처럼 지방교통인프라 정책도 비슷하게 다뤄져야 한다.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불허하는 자세는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수 사업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 세종, 청주시민간 연결이지 대전, 세종시민이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설하는 전용철도의 개념이 아니다.

잘 갖춰진 교통망을 따라 인구포화 상태인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과 교육, 의료시설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쉽고, 빠르고, 예산도 덜 들어가는 방법을 왜 외면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