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혼란 왜 방관하나

［충북일보］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광역 자치단체장 역시 4년마다 바뀌거나 연임을 한다고 해도 최대 3번이다.

교육감도 광역 자치단체장과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한 교육현장이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 의중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다.

실패한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방면에서 적폐(積弊) 청산을 시도했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문 정부가 4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도 어쩌면 적폐 청산이라는 매력적인 구호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이제 철지난 구호로 전락했다. 적폐 청산은 사람보다 제도의 문제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무엇일까.

기자의 생각은 교육 분야다.

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자사고 취소 정책이 추진됐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다. 자사고는 독자적인 커리큘럼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고에서는 자율적인 커리큘럼이 불가능하다.

자사고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서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전형을 통해 명문대에 진학한다. 수시전형은 고교 3년 내내 스펙관리를 해야 한다. 3년 내내 긴장의 연속이다.

반면,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들은 수시보다 정시를 선호한다. 배점이 높은 국·수 과목에 집중한다. 절대평가인 영어 등은 경쟁 대상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자사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어떤 교육이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확률이 매우 높다.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인(In) 서울' 기회는 아주 희박하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여러 곳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 분야의 불공정 사례는 전국 대부분에서 교육감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미 수회에 걸쳐 패소한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12월 패소했다. 또 서울 소재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과거와 비슷한 윗물들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4~5년짜리 선출직 임기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말하는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라면 현행 대입제도(수시 80%+정시 20%)를 수시 100%로 바꿔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정시 20%를 위한 자사고·특목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조합을 의미한다.

문 정부는 스펙 없는 사회, 고졸출신 우대, 비수도권 대학생 의무채용 등도 이행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내각,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쉽게 확인되는 문제다.

청와대를 비롯한 윗물은 여전히 스펙을 우선시 한다. 아랫물은 여전히 기회의 사다리를 찾지 못한다. 이 문제는 어쩌면 LH의 부동산보다도 훨씬 심각한 불공정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는 어느 노(老) 정객의 발언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 아랫물들에게 이 한마디는 씻을 수 없는 비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