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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민주주의 시간은 느리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더디다. 때론 피곤하기까지 하다. 지켜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빨리빨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면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

*** 실용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 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여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셈이다.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이 화제다.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작심 발언으로 분명한 대립각이다.

물론 무턱대고 나라 곳간을 꽁꽁 틀어막기만 할 일은 아니다.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재활과 도약을 위한 곳에 써야 한다. 홍 부총리의 이번 SNS 표현은 다른 때와 사뭇 다르다.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반대했다. 추경 편성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웠다. 하지만 매번 물러서 볼썽사나웠다. '홍백기' '홍두사미'란 별명도 그 바람에 생겼다. 홍 부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지지지'란 표현이 의지 관철 의지로 기억에 남는다. 홍 부총리는 글의 끝 부분에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썼다. 여당의 막무가내 식 '곳간 털기'에 재정책임자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더 의미 있다. 본인의 직을 걸고 막아서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4월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수위를 점점 높였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과정이다. 당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제정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4차 지원금부터 먼저 주자고 방향을 튼 이유다. 4차 지원금은 20조원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당연히 전 국민 지급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비비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국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홍 부총리의 반대는 여기서 출발한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님을 늘 강조했다. 정치권은 좀 다르다. 특히 여당이 더하다. 나라 곳간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음을 이른다. 누구나 갖고 싶은 '흥부의 박' 또는 도깨비방망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이야기 속의 보물일 뿐이다. 결코 실재하지 않는 보물이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를 다 옳다고 여기긴 어렵다. 하지만 여당의 논리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기진작용 보편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현실에 맞는 옳은 처방해야

정치권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집중·보편 병행 방침엔 문제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쪼개고 쪼개면 또다시 '찔끔찔끔'이다. 피해계층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효과 없는 잔돈이 된다. 지금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 되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언행일치(言行一致)로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선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과 행동의 부합(符合)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여야 모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뭔지 다시 천명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처방이 뭔지 알아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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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미호강, 청주·세종·천안 묶는 메가시티의 중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