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아파트 어쩌란 말인가

［충북일보］ 주택을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글로벌 국가라면 이미 임대, 즉 공유의 개념이 정착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해부터 청와대가 공직 선발의 기준으로 삼은 '다주택자 패널티'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분노한 2주택자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농촌지역에서는 환갑이 넘은 60대 중반의 현업 은퇴자들이 청년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를 의료강국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자위할 수 있으나, 성별·연령별 인구분포의 파괴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막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총 8천여 개 이상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심지어 '1가구 2주택'도 페널티를 받았다. 참으로 밑도 끝도 없는 기준이었다.

그들이 왜 '1가구 2주택'이 됐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숫자 '2'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공과(功過)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시민단체가 불을 지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헤쳤다. 이에 화답하듯 선출직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까지 유탄을 맞았다.

세종 또는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독 2주택 자가 많다. 직업 특성상 서울과 지방 등에 고르게 인사발령을 받는 고위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생활근거지 대부분은 서울이었다. 가족과 함께 세종, 기업·혁신도시 등으로 아예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을 그들은 토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자신의 직장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적 흐름을 망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수도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선(先)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던 당국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2주택 문제는 급기야 고가(高價) 아파트 논란으로 비화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6일 '21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을 통해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민주당은 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등 모두 5명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등 무려 18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7명도 포함됐다.

이들 3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 원, 1인당 25억 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시세는 1천131억 원, 1인당 37억7천만 원으로 차액은 381억 원, 1인당 12억7천만 원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다.

불로소득 무슨 근거인가

시민단체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안 마련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상위 30명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불로소득으로 단정 짓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특혜를 운운하는 것도 논리가 빈약하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국민이 똑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주택을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에서도 가격차이는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파트를 갖기를 희망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모든 책임을 고가 또는 2주택자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