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정치를 하려면

［충북일보］ 2021년은 정치의 해다. 4월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 진영논리부터 없애야 한다

충북 정치권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청주의 정치1번지는 공석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다. 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도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구속됐다. 두 사람에 대한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낙향 효과까지 가미됐다. 충북 정치권을 더 술렁이게 한다. 노 전 실장의 내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가능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물론 두 정당 모두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복합적으로 위기였다. 거대 여당의 독주 정치만 있었다. 진보와 보수란 두 날개로 날지 못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좌우 모두 온전치 못했다. 왼쪽은 과체중이고, 오른쪽은 고장나 기능을 못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겐 좌절과 고통, 분노뿐이었다.

보수와 진보 모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개인의 자유마저 위축되고 있다. 소집단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경세가(經世家)이자 사상가로 바뀔 수 있다.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 칸트의 말이라고 칸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를 규정하는 힘이 있다.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견인한다. 내용이 달라지면 형식의 외피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건 군사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이다. 본질적으로 국민보다 정권을 사랑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흑백 논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서로 적대시하다 보니 하나는 없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런 냉전시대도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없어졌다. 더 이상 좌파와 우파로 나뉘지 않는다. 좌파는 진보로 남고, 우파는 보수로 남게 됐다. 역할을 바꿔 다시 날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라고 못할 게 없다.

정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포퓰리즘과 도그마에 빠진 정책으론 어림없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복합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압도적인 위기다. 동시에 모두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위기이자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다. 먼저 정치권의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다. 공존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 아니면 야다. 좌 아니면 우다. 보수 아니면 진보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다.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논리부터 없애야 한다. "우리라야 된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부터 버려야 한다. 균형과 조화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가능하다. 남에게만 자꾸 멈추라 하면 또 '내로남불'이다. 멈추지 못하면 또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일 뿐이다.

*** 사실에 근거해 행하면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떠올린다. 그는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건건 정쟁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표명이다. 박 의장의 주문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보여 달라는 요구다. 대의(代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사구시가 답이다. 실사구시는 실제에 근거하여 사실을 구한다.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 사실을 얻는 것을 힘쓰고 항상 참과 옳음을 구한다. 충북 정치권에서 실사구시의 정치인이 나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