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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이슈였을까. 최첨단 정보통신(IT) 시대에 맞지 않는 국정 과제였나 보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를 가속화시켜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속도가 더 붙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방분권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미완의 국가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기업도시화를 저지한 충청도민들은 결코 지역의 이익만 고집하지 않았다. 충청의 발전과 함께 과밀화로 인해 도시기능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수도권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도 갖고 있었다.

콘크리트 빌딩 숲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도로. 가장 좁은 땅 덩어리에 몰려 있는 1천만 서울시민. 그런 조건으로는 서울이 글로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불가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와 기업도시 지방이전 정책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만으로 균형을 완성시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칭 진보세력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균형발전 철학을 가진 탁월한 리더로 평가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반대의 개념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뒤를 돌아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진 정권의 균형발전 철학의 차이는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했다.

불과 4년 전,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수차례 언급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라도 서울 중심의 일극화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는 다극화를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 같은 균형발전 계획을 당차게 추진할 마음이 있었다면 집권과 동시에 국정 제1과제로 선택했어야 했다. 그리고 적어도 취임 2년 내에 개헌을 완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집권 초기에 개헌카드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집권 초기부터 개헌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국정 장악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집권 말기에 개헌을 얘기한다. 물론, 집권 말기의 개헌은 성사될 수 없다. 과거 야당도 그랬고 지금 야당 역시 개헌에 반대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 주도의 개헌에 호응할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1년에 한번 씩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선거가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승복으로 귀결된다면 1년에 한 번씩의 선거도 참을 만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의 99% 이상은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반드시 불러온다.

우리의 적국과도 교류할 수 있지만, 상대 당과는 논의하지 않겠다. 우리를 침략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적국을 동조하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딱 두 가지만 보도라도 우리 정치에서 협치(協治)라는 희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2년 내 개헌 이뤄내야

코로나가 심각한 세상에서 민초들은 또 다시 변종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고도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한계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쪽만 바라보는 정치. 여당은 무조건 악이고 자신들은 선이라는 그릇된 철학을 가진 야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헌을 멈출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말기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취임 2년 내 개헌 완성을 공약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 뼈대를 살리겠다는 사람만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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