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세분화 문제 없나

［충북일보］ '줌인(zoom in)'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줌아웃(zoom out)'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한 채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줌인은 피사체를 근접거리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줌아웃은 포인트보다 포인트 주변의 현상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 재난선포

올해 역대 급 수해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광역 지자체 범위를 읍·면·동 단위의 피해규모를 따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 '줌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설정한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매달렸다. 특·광역시와 광역도,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나눠 사람들에게 소속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드시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구역은 굴레, 즉 보수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로 행정구역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진화, 즉 진보적 생활로 볼 수 있다.

지난여름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았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복구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읍·면·동 단위 재난지역 선포는 매우 진일보한 행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읍·면·동 또는 시·군 단위는 완성된 피해 또는 경계가 분명한 사례에 적용돼야 한다.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는 줌인이 아닌 줌아웃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코로나 초기 한국은 세계적인 모범 방역을 보여줬다. 위정자들이 자찬(自讚)격으로 네이밍을 한 'K-방역'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심상치 않다. 이미 1일 400~500명대를 기록했고, 앞으로 1일 1천명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무도 성급하게 시스템을 바꿨다는 얘기다.

전 세계 곳곳에서 창궐한 코로나는 '줌아웃'의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핀셋 방역'은 의미가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연말이 시작된 12월, 충북에서도 3개 시·군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청주시 '준2단계'와 충주시 '2단계', 제천시 '3단계' 등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준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오락가락 기준은 '핀셋 방역'이 가능하다고 오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에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등을 오고가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따져 보라. 1일 수십·수백만 명이 전국을 누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이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

바이러스에 맞선 인류

코로나에 앞서 인류는 숱한 바이러스와 싸웠다. 그때마다 수십·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늘 진화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 메르스, AI에 코로나, 그리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몰려올 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얻어 코로나에서 'K-방역'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더 나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결단코 바이러스는 줌인의 대상이 아니다. 줌아웃의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