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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0 15:07:47
  • 최종수정2020.10.20 15:07:47
[충북일보] 민주당 소속 이광재 의원. 한 때 '좌희정·우광재'라는 타이틀로 노무현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지금도 친노 핵심이다.

연세대 출신의 그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공장노동자로 일했다. 국회의원과 강원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분류됐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서울대 입학생 통계

한동안 잊혀졌던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힘찬 용트림을 하고 있다. 그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보도자료 문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16~2020년 5년 간 서울대 입학생 통계를 근거로 심각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다뤘다. 물론 이 의원은 '서울대 입학생이 많아야 좋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 사람이 살고 교육을 받으며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질타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의원이 배포한 각 지역별 서울대 입학생 통계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전국 '꼴찌'인 충북이 받은 데미지는 작지 않았다.

지역별 상대평가 자료인 '고3 학생 1천 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 통계를 보면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세종시로 11.3명이다.

이어 대전 8.3명, 광주 6.4명, 경기 6.0명, 대구 5.6명, 인천 5.4명, 제주 5.2명, 충남 4.9명, 부산 4.4명, 강원 4.3명, 경북 4.3명, 전북 4.0명, 경남 3.3명, 전남 3.2명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울산과 함께 각각 3.1명에 그쳤다.

1천 명당 3.1명은 불과 0.31%에 해당된다. 전국대비 경제규모 3%를 넘어 4%로 달리고 있는 충북에서 0.31%는 최악의 성적이다.

이 대목에서 이광재 의원은 서울대 중심의 교육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중·고생을 키우는 '현실 부모'들은 기약이 없는 교육 불균형 해소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역시 보편적 교육을 선호한다. 특정 학교를 명문고, 명문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 올려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방향 역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을 중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의원과 김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의 보편적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수월성 교육과 보편적 교육의 중간에 낀 많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자사고 없는 충북과 경남

이번 자료에서 가장 초라해 보인 지자체는 충북과 경남이다. 두 곳은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자사고가 없는 지역이다. 자사고가 있는 세종과 제주는 각각 11.3명과 5.2명 등으로 충북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뒀다.

충북에서는 이 문제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잦은 갈등을 빚었다. 자사고 등 명문고 유치를 놓고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극단적인 처방 밖에 해법이 없어 보인다. 전국의 모든 자사고를 없애든지, 아니면 충북과 경남에도 자사고를 허용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교육당국은 학생 스스로 수월성과 보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인재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채용을 보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업들 역시 명문대 출신을 여전히 선호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중심의 인재등용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보편적 교육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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