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과거의 대한민국은 교육입국을 표방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한때 대학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였고, 대학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현재를 되돌아보자. 이제는 '미래복지'인 교육은 뒷전이고, 인기영합적 성격이 짙은 '현재복지'가 최우선인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2000~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 교육문화수석실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당시 교문수석실 내에는 교육, 문화관광, 여성, 과기비서관 등이 있었다. 수석이 교육계 출신이고, 또 교육부문이 주무비서관이어서 여기서 여러 교육현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주요의제가 수석급 이상에서 주로 논의되다보니 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결과 당시 수조원이 소요되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비서실 조직에서는 이전과 같은 교육수석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수석실 내에 있는 교육비서관 체제로는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속변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교육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이와 맞물려 현재의 대학은 12년째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으로 등록금 동결 내지 감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 창궐등을 맞아 대학의 위기가 급격히 앞당겨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이 지방대학은 2024년부터 95%이상이 되는 곳은 하나도 없고, 3개 대학 중 1개 대학이 70% 미만에 해당되며, 신입생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도 10개 대학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2037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50% 미만이 33%에 달해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지방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신입생 등록률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은 교육투자에 대해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평가지표점수가 하락하게 된다. 이는 다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은 감축되고 대학의 이미지는 실추하게 된다. 신입생 등록률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또다시 소극적인 교육투자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이러한 악순환을 '죽음의 늪'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북도립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공립전문대학들도 이러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전국 공립전문대학 간 일종의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교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 학생들이 입학은 어디서 하든, 전국에 걸쳐있는 7개의 도립대학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특성화된 최첨단의 교육을 받고, 취업도 원하는 직장에 할 수 있는 미래를 7개 공립전문대학이 함께 그리고 있다.

다시 교육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남보다 차별화된 발 빠른 혁신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의 단합된 주체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전국 공립전문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 속에서 차별화된 혁신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닉 부이치치는 "거세게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면 더 강해지고, 더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진과 도전으로 무수한 실패를 이겨내며, 변화와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