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違法)과 도덕(道德)의 차이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소식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 과학으로 만든 백신의 상용화다. 국민들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 분명하다. 참지 않고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같은 국난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더욱 더 자중자애(自重自愛) 해야 한다. 몸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고달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안겨줄 수 있다.

추미애 블랙홀

9월 정기국회 시즌, 가장 핫한 뉴스는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이다. 20대와 군 관련 자녀를 둔 40~50대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다. 추 법무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당은 곤경에 처한 추 법무를 적극 감싼다. 야당은 총 공세를 통해 추 법무 낙마까지 내달리고 있다. 국민들 눈에는 추 법무 사례가 코로나19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여당 지지자들은 '군대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라며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례'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금명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추 법무 아들의 사례는 위법(違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폐기된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추 법무 아들의 위법행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추 법무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당에 호재가 될 것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위법도 아닌데 추 법무 아들은 처벌할 수는 없다. 또 추 법무가 장관직을 사퇴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는 정치권의 셈법과 많이 달라 보인다.

추 법무 아들의 위법 여부를 떠나 불공정 논란으로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굳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나는 추미애가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라고 한탄을 한다.

오늘 12월 입대 예정인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지인도 '추 법무 관련 인사들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데,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 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화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라며 불평을 한다.

그렇다. 추 법무 아들의 위법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추 법무 아들의 불공정 논란은 누가 가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위법과 도덕의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다. 위법과 달리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을 의미한다.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여기서 인간 상호 관계는 '동등'을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추 법무 아들은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발등 찍은 집권당

도덕의 문제로 위법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양심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회 구성원들과의 형평성 잣대를 놓고 보면 위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덕이요, 양심이다.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불법도 아닌데 왜 공격을 당해야 하는가. 불법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장관 진퇴문제가 나오고 있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한다.

그것은 민주당이 제 발등을 찍었기 때문이다. 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위법행위는 물론, 소소한 도덕과 양심의 문제까지 처벌하고 비난했던 행동이 발단이 됐다.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한 신사협정이라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내로남불'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