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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해 자치분권 실현해야"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웹출고시간2020.07.16 17:59:11
  • 최종수정2020.07.16 17:59:11
[충북일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철민·서삼석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공동대표, 민형배·양기대·양경숙·양정숙 국회의원, 엄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희대 김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윤유선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이광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윤유선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입법기관, 정책결정기관,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을 비교하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 분리 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위상과 권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집행위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확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회 및 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평가 제도화, 인사 및 재정에 대한 시민 검증의 제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의회(KDLC)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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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