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소통 시대 열어라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지난 5일 개원했다. 여당은 기필코 법정 시한 내 개원을 관철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파행이다.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화근의 기저에는 언제나 '잘못된 정치'가 있다.

*** 여야 진영적대 벽 허물어야

21대 국회 첫 회의는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됐다. 의장단 선출은 반쪽에 그쳤다. 여야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원구성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다. 시작부터 대결 국면이다. 협력 정치와 일하는 국회는 말뿐이다.

21대 국회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야당 몫 부의장은 뽑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퇴장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이다. 결국 시작부터 반쪽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쭉 그랬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원 구성은 그동안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 모두 가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의석수에 맞게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177석을 얻은 만큼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독식 주장은 협치의 장애 요소다. 여당이 의석수 명분만 따지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다. 야당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힘 조절부터 해야 한다. 그게 야당을 지혜롭게 제압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3차 추경안 심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쌓여 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다수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는 결코 적이 아니다. 민주당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해선 안 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불통이다. 민심은 언제나 소통과 다양성을 요구했다. 결국 불통 대통령을 민심의 이름으로 탄핵했다. 21대 국회는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불통은 불행의 씨앗이다.

경청과 존중 없이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다. 먼저 내부 타협과 연대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이 외부 협상이다. 모든 문제는 내부의 인간적문제에서 시작한다. 진영적대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진영적대로는 끝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진영민주주의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다. 늘 이길 것만 생각한다. 천 년, 만 년 집권할 것처럼 움직인다. 상대를 타도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만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다. 상생 정치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역사는 변한다. 중요한 건 상생이다. 대화와 협력이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자해공갈단과 같은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하긴 어렵다.

지금 나와 다른 생각도 언젠가는 같아질 수 있다. '곧' 참고해야 할 의견일 수 있다. 독선적 자기 확신은 위험하다. 민주당은 겸허하게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자기만 옳다고 외치는 사람은 전체주의자가 되기 쉽다. 역사가 늘 웅변한다.

*** 안팎에서 조응할 수 있어야

민주당이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상생의 옷이다. 옷이 작으면 살을 빼야 한다. 옷이 크면 근육을 키워야 한다. 불공정하게 찐 살부터 빼야 한다. 공정의 옷을 입고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은 곧잘 입으로만 공정했다. 드러난 사이비 진보도 너무 많다.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정치적 경쟁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 승부는 거기에 달렸다. 미래도 거기에 달렸다.

정치는 재판이 아니다. 두부 자르듯 선악으로 가를 수 없다. 권력은 획득보다 전환에 집중할 때 유효하다. 일방통행은 곧 불통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정치를 해야 한다.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때와 까닭이 맞아야 한다. 안팎에서 조응해야 한다. 균형을 잡지 못한 관계는 곧 무너지게 된다.

오늘쯤 원만한 원 구성 합의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