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기'

［충북일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다.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찰나의 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살짝 건드린 언 발이 더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가의 운명을 건 4·15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100만원이면 큰돈이지만, 1인당 25만원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다. 이후 소득분위 70%까지만 지급한다고 했고,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열광했다.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물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당의 전략을 뛰어넘지 못했다.

선거 후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집권 여당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위 30%를 제외한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전 국민 지급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금액을 1인당 25만원에서 20만 원(4인 8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대안이 거론되고도 있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상위 30%를 제외한 70% 지급을 주장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안타깝다 못해 매우 서글프다.

코로나 위기 전부터 경제문제가 치유불능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가려준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쯤 되면 우리 경제를 되살릴 구체적인 방법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오로지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놓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는 현금을 풀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1인당 25만 원 전체를 써도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4인 가족 1개월 생활비를 300만~400만원으로 따져보자. 고작 100만원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반대로 코로나 사태 후 각 가정은 소비를 줄였다. 외식을 자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도 자제했다. 과소비의 대표적 사례였던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원비도 줄었고, 음주·오락 등 각종 비용도 대폭 줄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덜 하다는 얘기다. 다만 소상공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최근의 '벼랑 끝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법하다.

이를 종합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환심을 사는데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난지원금의 방향도 서둘러 바꿔야 한다.

'金 모으기' 운동

충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호남권 첫 대통령에 당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터진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협치(協治)를 선택했다.

자민련 출신 장관을 임명했고, 국정현안에 야당의 의견을 존중했다.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화답했다.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 언 발에 오줌만 지리지 않고, 응급실로 옮겨 치료하는 큰 그림을 그린 셈이다.

IMF 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