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총선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충북일보］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120만 명, 국내에서도 1만 명을 넘어섰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대구·경북 다음으로 높아, 필자를 포함한 '특별자치시' 주민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들르던 수영장은 2월말부터 문이 닫혔다.

그 바람에 강습료(월 12만 원)가 절약되면서 살림에는 조금 보탬이 됐다. 하지만 운동이나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 새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가 돼 버렸다.

각종 봄꽃은 올해도 변함없이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러나 축제는 모두 사라졌다. "제발 꽃구경을 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하게 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재미를 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큰 재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상이 짙다. 투표일을 불과 10여일 남겨 두고 나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당초 대상이 하위 50%(기획재정부)였다. 그런데 정치권으로 가더니 70%로 늘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3월분 월급 명세서를 봤다. '안정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기분은 좀 씁쓸했다.

상위 30%에 들지 못하는 데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곳간은 '텅텅' 비어가는 데 돈을 '펑펑' 쓴다. 생색은 대통령과 단체장들이 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이 한다. 특히 상위 30%는 지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숨통을 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수혜 범위를 정한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민간인, 특히 자영업자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꼬박꼬박 받는 공무원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방안이 나왔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별로도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56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최대 156만 원을 받게 된다.

충남도도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등 15만 가구에 100만 원씩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반면 세종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코로나19 민생 경제대책'에서 저소득층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생활비를 지원키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살림살이 형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80.1%) 다음으로 높은 72.7%였다. 반면 대전은 42.5%로 39위, 충남은 32.1%로 70위였다.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최대인 1천743조 원, 국민 1인당 빚은 1천409만 원으로 늘었다.

이번 총선은 다음 달로 임기 3년을 맞는 현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 등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당 후보를 많이 찍으면 된다.

반면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한다. 코로나는 머잖아 끝나겠지만, 먹고 살고 세금 낼 일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