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잠긴' 혁신도시

MB정부, 4대강·녹색 뉴딜사업 역점 추진

4대강 살리기와 녹색 뉴딜사업 등은 MB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지지부진, 개발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 뉴딜사업에 50조 492억원을 들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4대 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4대강 사업 가운데 상징성이 가장 큰 충주의 하천 정비사업을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다음달 착공키로 했다. 충주에서는 모두 179억원을 투입해 남한강 유역 5.2㎞를 정비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한강수계 충주지구 7.19㎞(227억원)와 금강수계 미호천 주변 북일지구 6.91㎞(102억원), 북이지구 10.81㎞(145억원), 옥산지구 11.52㎞(196억원) 등 4개 지구 36.43㎞(670억원)가 추진된다.

여기에다 숲가꾸기 면적을 확대하고, 훼손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형 홈·오피스·그린스쿨 공급을 늘리고, 지방의 도시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이 처럼 MB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으로 선정한 4대강 살리기와 녹색뉴딜사업 분야는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지 못한 채 거북이 걸음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7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승인했다.

이번에 지방이전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이전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비롯해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술표준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충북 이전계획이 확정된 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4곳이 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이들 이전 기관은 앞으로 부동산 처리계획을 마련,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이전공공기관들은 현재 균형위 심의를 통한 승인를 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력개발기능군에 포함된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관자체가 폐지대상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통폐합 대상에 올라 있어 향후 충북혁신도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MB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더딘 행보와 부처별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 충북도와 공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토지개발 전문가는 "MB정부의 정책기조로 미뤄볼 때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전면 재조정이 될 경우 토지이용 계획 차질로 인한 부작용이 적잖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소 불안한 사안도 있지만 현재 82.6%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율 보이며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